살다보면 길을 바꾸는 계기가 있어요.추구하는 바가 바뀌거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삶의 터전을 바꾸는 등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선택할 때 그러한 결정이 옳은지, 시기적 상황적으로 적시인지 주변 인물, 특히 선배나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하지만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은 진로를 변경할 때 고독한(?) 결정을 하고 시행에 옮기곤 합니다. 일방적 또는 무리한 진로변경이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 검색순위에서 1위인 것을 보면 가장 빈발하는 사고유형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과실비율 분쟁해결, 2022년 코리안리 과실비율 정보포털) 자동차사고 시 가장 많이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유형 1위는 차선변경(진로변경) 사고인데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직진하다가 옆 차선에서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B)에 의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곧장 갔을 뿐인데 옆차(B)가 무리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그럼 A씨의 과실 비율은 0%이고 B씨의 과실 비율은 100%일까요?
(사례) A씨는 직진하다가 옆 차선에서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B)에 의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곧장 갔을 뿐인데 옆차(B)가 무리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그럼 A씨의 과실 비율은 0%이고 B씨의 과실 비율은 100%일까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인 차량으로 변경한 경우 사고 과실 비율은?정답은 7:3입니다.법원 판례를 보면 차선 변경 시 사고는 7:3 비율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 5. 29. 선고 2018나1901 판결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앞 B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오히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더욱 속도를 높여 운전한 A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 B과실 70%
다만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진로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 구간이거나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적용률을 적용합니다.
(과실비율 분쟁해결, 2022, 코리안리 과실비율 정보포털, )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정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의접수번호 2016-032442> 편도 4차로 교차로 진입구간에서 청구차량(A)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차량(B)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A) 좌측면 뒷부분과 피청구차량(B) 우측 앞부분 간에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의한 피청구차량(B)의 진로변경 경위 및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을 고려한다(청구차량10: 피청구차량90)
그렇다면 현저한 과실은 무엇일까요?
<현격한 과실>① 한눈에 보기 등 전방 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3%미만) ③10km/h이상 20km/h미만 제한속도 위반 ④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 현저한 부적절 ⑤차량유리의 어두운 정도가 높은 경우 ⑥운전중 휴대폰 사용⑦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과실비율 분쟁해결, 2022, 코리안리 과실비율 정보포털)
그러면 또 헷갈립니다.현저한 과실은 알 수 있습니다만, 중대한 과실은 또 무엇일까요?
<중대한 과실(중과실)> ①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②무면허운전 ③졸음운전 ④제한속도 20km/h초과⑤마약 등 약물운전 ⑥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과실비율 분쟁해결, 2022, 코리안리 과실비율 정보포털)
<중대한 과실(중과실)> ①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②무면허운전 ③졸음운전 ④제한속도 20km/h초과⑤마약 등 약물운전 ⑥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과실비율 분쟁해결, 2022, 코리안리 과실비율 정보포털)
<중대한 과실(중과실)> ①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②무면허운전 ③졸음운전 ④제한속도 20km/h초과⑤마약 등 약물운전 ⑥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과실비율 분쟁해결, 2022, 코리안리 과실비율 정보포털)
B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났으니 억울한 A씨지만 결국 7:3 비율이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차선변경사고의과실비율산정은자주피해자측의민감한반응을가져옵니다.억울하다는거죠. 그러나 기존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과실 비율 앞에서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것과 객관적인 사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대책임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계약을 관리해주는 DB손해보험 PA를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상담을 받아보세요!DB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DB손해보험 고객센터 1588-0100DB손해보험 공식 홈페이지< 알아야 할 사항>-DB손해 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받아 주세요.-보험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주세요.-보험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한 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계약이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됐거나 보장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이 계약은 예금자 보호 법에 기초한 예보가 보호하지만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 반려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기타 지불금을 합쳐”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기타 담보별 자세한 지급 한도, 면책 사항, 감액 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세요.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2-4639호(2022.09.16 ~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