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편단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번에 이어 재해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후 치료를 하거나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가 과도한 경우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국내 거주자로 질환의 정도와 소득 및 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다만, 의료비 부담 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성과 가구 여건, 그리고 의료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알아야겠네요.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선정하고, 그 외의 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인기글
그럼 지원 대상에서 누가 제외될까요? 외국 국적자이거나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외국인이거나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법 2조에 따른 고려인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직장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출입구관리법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 등록의 재등록을 한 뒤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다시 등록을 한 뒤 입원 첫날의 전월 산정된 보험료가 없는 경우 최근 예상 보험료를 적용한답니다.그리고 국외 이주와 가구주 신고, 거주 불평 등으로 주민 등록이 공부상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주민 등록 재등록이 아니라 거주 불명으로 건강 보험 자격만 취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다만 주민 등록의 재등록 날이 입원일보다 늦어질 경우 입원 첫날부터 소급 적용하는데 주민 등록 말소 기간 중에 보험료 산정 내역이 없을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한 최근의 예상 보험료를 적용합니다.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하는 분에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비 기준을 봅시다.재해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질환 기준은 입원을 전제로 모든 질환에서 의료 기관 등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중증 질환(암, 뇌 혈관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성,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의료 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다만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서 선별해서 지원합니다.그리고 검사만을 받았을 경우는 외래 검사 전후에 관련된 병 치료 영수증 및 외래 검사 전후에 관련된 병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라는 증거 서류가 있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한 후 재해적 의료비 지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을 한 후 입원개시일 전월 산정된 보험료가 없는 경우 최근 예상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외이주나 세대주 신고, 거주 불평 등으로 주민등록이 공부상 말소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 재등록이 아닌 거주불명으로 건강보험 자격만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 재등록일이 입원일보다 늦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소급 적용하지만 주민등록 말소기간 중 보험료 산정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확인이 가능한 최근 예상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분들께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해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질환 기준은 입원을 전제로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질환(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병,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단,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만 받은 경우 외래검사 전후 관련 상병치료영수증 및 외래검사 전후 관련 상병치료를 위한 필수검사라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